FTA의 기대효과 반발, 꼬일대로 꼬인 스파게티볼 효과
2013. 3. 27. 18:16
FTA 기대효과 반감, 꼬일대로 꼬인 스파게티볼 효과
여러 나라들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애초 기대했던 거래비용이 절감되지 않아 FTA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안에 있는 면발처럼 얽히고 설켜있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 칠레와의 FTA이후 여러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FTA를 맺은 국가마다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FTA효과가 반감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파게티볼 효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관세청을 비롯한 관련부처들이 각 나라별 협정내용을 100% 다 숙지하지 못한다는 점과 수출중심의 기업들이 피해를 볼수 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받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수출산업의 근간을 흔들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