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지 말고 버티자' 모럴해저드 확산, 모럴해저드 의미?
2013. 2. 13. 13:43
'빚 갚지 말고 버티자' 모럴해저드 확산, 모럴해저드 의미?
새 정부의 공약중 채무를 탕감해주는 정책이 포함되면서 일부 연체자들이 '버티기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국민행복기금처럼 새로 추진할 채무탕감정책을 통해 빚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무조건 버티고 보자라는 풍토가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해결하려는 태도를 모럴해저드라고 합니다.
'도덕적해이'를 뜻하는 모럴해저드(Moral Hazard)는 원래 '계약이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유로 서로에게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로 보험시장에서 처음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데, 법 또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