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에 관심을 가질수록 궁금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용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지표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오늘 포스팅을 정독해주세요.
법에 나와있는 문장으로 설명하면,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확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단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중위값입니다.
즉, 대한민국 생활보장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분석하고, 딱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이 얼마인지 발표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아래는 자주 언급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각각의 중위소득액은 10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형 아이돌봄수당 기준인 중위소득 150%를 3인 가구로 계산하면, 4,714,657원 × 1.5 = 7,071,986원이 나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농촌과 어촌 가구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여러가지 사회적 요인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이렇게 심의하고 결정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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