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개인정보법, 개인정보 지킴이 앱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개인정보법, 개인정보 지킴이 앱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비영리단체 할 것없이

개인정보 법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더 알송달송 해졌는데요.

지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는데요.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관련법령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같은 곳에 해당이 되겠죠

안전행정부와 KISA에서는 '개인정보 지킴이'라는

어플을 만들었는데요.

수집주체, 수집대상, 수집목적별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된 법령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머리가 아프지만

바른 사용을 위해서라면 살펴보는게 좋겠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민간사업자분들은 법령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만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사용자라면 주민번호 요구가 합당한지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