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경영학과 기초미시경제론 제2강 자원배분과 경제제도
방송대 경영학과 기초미시경제론 제2강 자원배분과 경제제도
학습목표
1. 자본주의 경제의 제도적 기초를 설명한다.
2. 자본주의 경제의 자원배분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한다.
3. 사회주의 경제의 원리와 그 사회에서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설명한다.
4. 경제학적 사고와 경제인의 의의를 설명한다.
- 자본주의: 개인의 이윤동기(self-interest) 추구를 기초로 자원을 배분하며, 사회적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산출량을 생산하도록 하는 체제(system)
- 사유재산제도: 사유재산제도란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가치를 취득,사용,처분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收益)을 향유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 자유기업제도: 자원의 사적 소유자 또는 그 집단에게 그 자원을 이용하는 경제활동의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함을 의미하는데, 사유재산제도에서 파생된 개념
- 소비자주권: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반영하여 기업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현상
- 비용체증의 법칙: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현상
- 사회주의: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지의 자원배분이 국가의 경제계획 부서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
- 경제인: 경제학에서의 인간
- 개인주의: 개인의 이익과 자발성에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관점
2. 자원배분과 경제제도
1.1 자본주의의 주요특징 및 세가지 원칙
- 자본주의: 자원배분이 원칙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함. 시장경제제도라고 함
- 자본주의 세가지 원칙: 사유재산제도, 자유기업제도, 경쟁시장
- 사유재산제도: 법이 허용범위 안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가치를 취득, 사용, 처분하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수익을 향유하는 권리를 보유한다는 의미
- 자유기업제도: 자원의 사적 소유자나 그 집단에게 그 자원을 이용하는 경제활동의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
- 경쟁시장: 각 경제주체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과 산출량을 정하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변동
1.2 사회·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
- 정치제도: 3권 분립과 복수정당제도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것이 필요
- 민주주의 아래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이에 근거하여 사유재산이 보장되어야만 기업가의 투자활동이 왕성
- 문화, 도덕 제도: 자본주의는 개인주의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적 환경, 즉 다원주의를 필요로 하며, 일상생활에서 자제심, 근면, 질서, 관용, 성실, 사회의 공동선(共同善) 추구 등의 생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함
1.3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소득분배
- 정치적 및 경제적 자유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
- 최빈층의 절대적 생활수준은 자유가 없고 경제발전이 낮은 국가보다 자유가 신장된 국가에서 약 10배 높다
1.4 시장경제사회의 자원배분
-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고 이윤이 생기는 제품을 생산함
-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비가 가장 싼 생산방법을 사용
- 제품의 분배: 생산에 대한 기여의 크기에 따라 소득을 분배 받아서 각 개인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구매하여 소비
1.5 자원배분의 효율성
-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대해 오목하고 우하향하는 곡선
- 두 재화를 동시에 더 많이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산가능곡선이 우하향
- 비용체증 현상 때문에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대해 오목
-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의 달성
2. 사회주의와 북한
2.1 사회주의 경제와 정치
- 경제적 사회주의: 쿠바, 북한
- 정치적 사회주의 체제: 베트남, 중국 등, 이 경우에도 기업경영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
- 중국이 광동성 소재 외자기업에 07년 연말까지 노조를 설립하도록 한 조치 등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됨
2.2 사회주의 사회의 자원배분
- 사유재산 부정, 이윤동기가 작용하지 않음
- 열심히 일할 동기가 작용하지 않으며, 자원을 절약하여 효율을 높일 유인도 없음
- 자유로운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생산이 아니므로 정부 권력자가 원하는 제품의 생산에 자원을 투자.
예) 군수산업은 발달하지만 민간용품의 품질은 조악하여 과거 소련에서 외제품이 고가로 암거래 됨
2.3 북한사회의 노동
- 새터민 대상의 연구에서 남한에서 일하는 대로 하면 북한에서는 ‘노력영웅’이 된다는 보도
예) [북한]잦은 휴식, 느릿느릿 일하기 VS [한국]야근, 빨리빨리 일하기
2.4 사회주의와 자유
- 소비자 주권, 이윤추구의 자유 등이 부정됨
- 자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인 개인 재산이 없으므로 원천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음
-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는 맹자의 지적도 비슷한 의미
2.5 사회주의와 평등
-북한 군부 실세의 인사에 관한 보도를 통해 보면 불평등한 실상을 알 수 있음
3. 경제제도에 관한 다양한 관점
3.1 인간에 대한 관점: 경제인
- 극대효용의 추구: 인간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 기업가는 이윤극대화, 소비자는 효용극대화 한다고 가정
- 무한한 욕구: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경제인은 무한한 욕구를 가진 인간
- 합리적 행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 한다는 가정
3.2 자연의 제약: 자원의 희소성
-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만 획득할 수 있다.
- 즉, 인간의 효용을 충족시킬 자원은 자유재가 아니라 경제재로서 공짜로는 얻을 수 없다.
- 경험적 경제법칙인 한계수확체감, 한계비용체증, 규모의 이익감소 현상도 희소한 자원을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의 증가를 말한다.
3.3 사회에 대한 관점(개인주의)
-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조직보다 개인우선
- 실증적 측면의 개인주의 중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궁극적 주체는 개인이라는 관점
- 규범적 측면의 개인주의 중시: 경제문제는 정부나 어떤 집단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려 하기보다 개인의 이기심과 자발적 동기에 최대한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나 특정 집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본다.
- 자유방임 사상, 가격기구가 수행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대한 강한 신뢰가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학습내용의 요약
1.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이윤이 많이 나는 상품을, 최저의 비용이 드는 방법으로 생산한다.
2. 생산에 참여한 주체의 기여에 따라 분배 받은 소득으로 원하는 것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소비한다. (소비자 주권)
3. 사회주의 경제는 경제계획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며 사유재산 부정, 경제적 유인의 부정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불가함
4. 경제인으로서 인간은 주어진 자원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인 선택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