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10개 지역 현황,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지원받나

국민건강보험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6개 지역, 23년부터는 4개 지역이 각각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상병수당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지원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과일가게를 하던 지인이 있습니다. 당시 무릎이 안좋아 수술을 했어야 했는데, 2주간 쉬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밥벌이를 쉴 수 없으니까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명시된 부가급여입니다. 아픈 근로자에게 소득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현재 상병수당은 1단계 지역과 2단계 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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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입니다. 그리고 23년 7월부터 시작한 시범사업 2단계 지역은 경기 안양, 경기 용인, 대구 달서 , 전북 익산 4곳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분이 있다면 상병수당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인에게 알리셔도 좋습니다. 단, 지역마다 세부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천천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아프면 쉴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세부내용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와 2단계의 목적은 다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상병 보장범위에 따른효과를 분석하는 것이고, 2단계는 소득하위 50% 취업자에 대해 집중합니다. 따라서, 23년 7월에 시작하는 2단계 4개 지역(안양, 용인, 달서, 익산)에서는 소득기준(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과 재산기준(7억 이하)이 추가되었습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모형	근로활동불가(모형1)	근로활동불가(모형2)	의료이용일수(모형3)	근로활동불가(모형4)	의료이용일수(모형5)
지역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	안양, 달서	용인, 익산
대기 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자	만 15세 이상~65세 이하 취업자			만 15세 이상~65세 이하 취업자 소득 하위 50%(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합산 재산 7억원 이하

 

근로활동불가 및 의료이용일수

또, 지역별로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이 구분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말 그대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진단서를 심사합니다. 반면,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입원 및 외래진료에 대한 의무기록을 심사합니다. 각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지역별로 상세정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상병수당을 알리고 싶다면, 10개 지역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상병수당 지원금액은 얼마?

상병수당 지원금액은 23년 최저임금의 60%를 계산하여, 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실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서 모형별 대기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산정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여기서 대기기간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별 대기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천에서 근무를 하다가 질병 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못한 경우에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로/천안은 15일 이상, 순천/창원은 4일 이상 일을 못한 경우입니다. 

 

상병수당 신청기준은?

신청 기준은 ①상병수당 지원 지역의 거주자 또는 ②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③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2단계 지역은 소득하위 50%에게만 지원하기 때문에, ①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②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라는 2가지 기준이 추가됩니다. 

지원제외자

상병수당 지원 제외자도 있습니다.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은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제도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페이지에서 지역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단 소메뉴에서 서식모음으로 이동한 후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이후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상병수당 지원 절차(근로활동 불가모형)

 

상병수당 지원 절차(의료일수 모형)

 

상병수당 실효성이 있을까?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년 동안 총 6005건, 평균 18.6일, 평균 83만 7천 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서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자가 70.2%라고 합니다. 또,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69.2%로 신청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2단계 지역은 모의결과로 미리 확인 가능

소득기준이 추가된 만큼,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기준으로 모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양, 용인, 달서, 익산에 거주 중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아래 배너를 통해서 모의결과를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