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서류, 소득기준 걱정은 이제 그만
오늘의 주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얼마 전, 친구로부터 시험관 시술에 실패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험관 착상까지는 성공했지만 착상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안정을 찾고 다시 도전한다고 하길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알려줬습니다.
주변에 난임부부가 있다면 오늘 포스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분위 걱정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으니 잘 확인해 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해당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극복을 위해 시술비 지원, 상담 및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아래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1월부로 사업이 이양되어서 지원기준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지원금액:
① 만 44세 이하(1회당 비용: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② 만 45세 이상(1회당 비용: 신선배아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20만원) - 주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위 내용 중 애매한 것들을 설명드리면요. 난임진단서는 난임검사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중인 산부인과 의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혼 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 이런 기록이 없다면 사실혼 확인 보증서와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서울은 '폐지'라는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요건을 갖췄더라도,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소득구분 없이 당연히 선정됩니다. 국가지원 사업이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당연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고,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당장 필요하다는 의견에 7월로 앞당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과감한 결단은 다른 시도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이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비수도권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난임부부라면, 내년 정책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지원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구비서류는 신중하게 확인할 것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전체 9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사실혼'일 때 빠지는 서류가 있고, 자영업자 또는 육아휴직에 따라서 추가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페이지로 이동하시고, 페이지 하단에 있는 구비서류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정부서비스 | 정부24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www.gov.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