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도 당한 상표권 소송. 상표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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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도 당한 상표권 소송. 상표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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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5에 번들로 제공되는 이어폰인 '이어팟(Earpod)'이 상표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미국 보청기 업체인 랜돌프 디비전이 자사 청각보조제품인 '히어팟(Hearpod)'과 이름이 혼동된다며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아이패드, 아이폰, 애플스토어에 이어서 4번째 상표권 소송이겠네요.

상표권이란,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코자 그 상품에 대해 사용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등을 상표라 하는데 생산자 또는 상인이 그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부여받는 전용권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특허청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상표는 출원공고가 되고, 이 후 30일 이내에 다른 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설정등록이 완료되면 10년동안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10년 마다 갱신등록이 가능합니다.

심사단계에서 상표권을 거절당하면 출원인에게 통보하는데,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서가 타당하지 않으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특허청의 거절 사유에 대해 출원인이 항고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표권 출원 이후 3년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타인이 특허청에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