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전환포기 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오류(과세유형전환처리일자)로 고생한 썰
간이과세전환포기 신청 후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가 발생한 썰을 풀어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금과 관련해서 이상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이 아닌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처럼 국세청 말만 믿다가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시작, 간이과세 전환포기신청서?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 로그인했습니다. 그런데 일반과세자였음에도 일반과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신고대상기간종료일자가 과세유형전환처리일자 이전입니다.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세요"라는 경고창이 뜨고, 간이과세 신고만 가능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도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기간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해 주세요"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문제 원인은 21년 말에 받은 '간이과세 전환통지서'였습니다. '간이과세 전환통지서'는 국세청 판단에 "당신의 매출이 높지 않으니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가 더 어울립니다"라는 뜻으로 발송하는 서류입니다. 통지서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신고부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를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 전환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당연히 일반과세자를 유지해야 했기에 12월 말에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완료' 문구까지 확인했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국세청 답변만 받고 간이과세로 신고했는데, 이게 종합소득세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작년 매출액보다 더 큰 금액이 잡혀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전반기는 일반과세자로 1월~6월의 매출이 정상이었습니다. 반면, 하반기는 7월~12월의 매출이 잡혀야 하는 것이 1년 전체 매출이 잡혀있었습니다. 부가세를 간이과세로 신고하면서 뭔가 단단히 꼬였습니다.
대충 알겠는데... 가산세를 내라고?
관할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나는 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담당자도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등록되면서 부가세를 적게 내었으니, 원래 상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대로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오류던 뭐던간에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기에 화가 나거나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부가세 경정 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설명했습니다. 결국은 국세청과 주고받은 메일이 제출하고 재검토하는 것으로 일단락했습니다.
바로 집에 가서 국세청 메일과 홈택스 오류 캡처사진을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이틀 후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고, 부가세 차액은 납부하되 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세금 관련 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있다면, 자료를 남기고 관할 세무서에 꼭 문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 전환포기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내셨다면, 세무서에 전화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