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지진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반드시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신고하셔야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비율이 높아집니다.
지진 발생지역에서 전체적인 피해 현황을 조사합니다. 이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현황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행안부,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피해지역의 자립도 및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이 수립됩니다.
아직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은 재난 종료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전북 부안 지진이 6월 12일에 발생했으니 22일 이전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2년 9월, 강풍으로 건물 및 재고재산 피해 보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보험료는 정부지원 약 12만원 · 자부담 약 3만 5천 원입니다. 과연 이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요?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피해자는 약 3천5백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으로 3백만 원만 받게 됩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풍수해보험은 대풍, 지진 등 9가지 자연 재난으로 피해입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정부 지원 보험료가 70~92%, 가입자 부담금이 8~30%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난지원금이 정해진 복구비만 지원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진피해를 입었다면, 풍수해보험의 보상금이 더 유리합니다.
전북 부안 지역은 규모 4.8 지진과 17차례 여진으로 인해 약 300건의 시설물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는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등 국가유산 피해도 있었으며, 앞으로 추가 피해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지진피해 보상은 작년에 발생한 태풍 '카눈' 기준으로, 지진 피해액이 26억원을 넘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51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 1천8억 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작년, 태풍 카눈 피해는 8월 11일 경에 발생했고,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은 9월 20일경에 확정되었습니다. 약 40일의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번 전북 부인 지진피해 재난지원금은 7월 중후반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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