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나이, 자진반납방법,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아시나요?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고령자에게 면허를 포기하라고 압박한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사실은 고령자의 반사신경과 시력 저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이죠.

[1]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나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나이는 만 65세 또는 만 70세 이상이며, 지역별로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경기・강원・부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나이는 만 65세 이상이며, 서울・인천・대전・광주는 만 70세 이상입니다.

현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나이를 현실화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만 65세 이상인 지역도 만 70세 이상으로 나이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중에서 면허 반납을 고민중이라면 빠른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고령자라서 면허 반납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를 안내해 줍니다. 이후 신청서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끝입니다.

경찰서 민원실도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경찰서 민원실은 배우자나 자녀의 대리반납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반납을 위해서는 반납자 운전면허증,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인센티브 금액은 같은 시・도 안에서도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는 30만 원이지만, 전남 구례군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거주지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은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이 다 표시된 것은 아니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완전히 운전을 안 할 생각으로 면혀를 반납하셨다면, 자동차보험도 해약하셔야 합니다. 이걸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시고, 해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내역을 확인하고, 해지일로부터 계약 만료일까지의 보험료를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이 금액은 보험사의 환급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자 면허반납이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