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말, 2026년도 복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9.7% 증가했으며, 복지 돌봄 강화 · 저출산 대응 · 청년 자립 지원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정책 4가지를 소개합니다. 정부정책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복지제도 변화
1. 아동수당 확대 정책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비수도권 가구에 차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동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수준의 지역별 지원안이 논의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만 13세까지 확대하는 로드맵도 제시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약 3,000명 이상이 신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부터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데 모으는 ‘통합 케어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3. 청년미래적금 및 청년 지원책
청년층을 위한 자산 형성 제도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됩니다. 만 19~34세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과 이자 혜택이 함께 지급됩니다.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시 주거비 지원도 병행됩니다.
4. 돌봄·의료·복지 인프라 강화
복지부는 2026년까지 전국 250개 지역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필수의료·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 수가 개편 및 관리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