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위원 MS구매 논란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오늘 퇴근 전 재미있는 동영상을 봤다.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과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설전이다.
새누리당 이은재 위원은 1. 학교가 개별적으로 MS(윈도우, 오피스)와 아래아한글을 구매해야 함에도교육청이 일괄구매한 것, 2. 일괄 구매 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은 '사퇴하세요!'
일단 첫 번째 지적사항을 살펴보자. 학교 개별구매와 교육청 일괄구매에 관해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맞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
양측 주장이 모두 맞는다고 가정해보자.
1) 교육청 일괄구매로 29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
2) 29억 원이 더 들더라도 법에 따라 모든 학교는 개별 구매를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법의 개정을 논해야 할 문제라 생각된다.
두 번째 지적사항을 보자. 입찰과 수의계약의 문제이다. 보통 소프트웨어는 개발사가 직접판매를 하지만, MS, Adobe, 한글의 경우 총판을 통해 판매한다.
몇 년 전 선임에게 들은 바로는 리셀러가 있긴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은 오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 경험으로도 교육기관에 리셀러는 오지 않는다. 지역별 총판 담당자만 온다. 2년 전 아래아한글 문의를 위해 다른 지역 총판에 연락을 했지만, 자기 판매처가 아니라며 해당지역 총판에게 문의하라고 했다. 영업구역이 구분된 만큼 경쟁입찰의 의미가 없다.
물론 '서울'의 교육기관 총판이 몇 개나 있는지 알지 못한다. 또, 금액이 큰 만큼 본사에서 직접 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쯤 되니 MS나 한컴의 설명이 논란의 해결책이 될 거란 생각이 든다.
[추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마지막 사퇴하라는 발언이 없었다면 이 논쟁이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