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념과 개인정보 유형들 개인정보란, 식별되었거나, 식별이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 일체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포인트라 할수 있는 부분은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데요. 말 그대로 죽은사람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죽은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개인정보법, 개인정보 지킴이 앱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비영리단체 할 것없이 개인정보 법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더 알송달송 해졌는데요. 지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는데요.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관련법령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같은 곳에 해당이 되겠죠 안전행정부와 KISA에서는 '개인정보 지킴이'라는 어플을 만들었는데요. 수집주체, 수집대상, 수집목적별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된 법령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머리가 아프지만 바른 사용을 위해서라면 살펴보는게 좋겠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신고대상이 되는데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