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공개사이트 '배드파더스' 무죄, 이제 애들 생각 좀 하자!!
배드파더스(Bad Fathers)는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 400여명의 신원을 공개한 사이트다. 사진과 이름, 직장, 사는 곳 등의 신상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어제(14일) 양육비 미지급자 5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배드파더스의 운영진을 고소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결과는 무죄.
자녀 생존권과 명예훼손이라는 두 사안이 부딪힌 가운데, 검찰이 운영진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으나 배심원 7명은 전원 무죄라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배심원의 의견과 동일하게 배드파더스 운영진의 무죄를 선고했다.
사이트명이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고 해서 무책임한 아빠들만 있는 건 아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엄마들'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급 이행실적을 보면, 2017년 32%, 2018년 32.3%, 2019년 9월 35.4%로 점차 높아지긴 하지만, 10명중 7명은 양육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제도상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추심절차도 제대로 하기 어렵기 떄문에 자율적인 지급이 아니고서는 양육비를 받기 어렵다.
이미 유럽연합 28개국 중 16개국이 양육비 선지급법을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양육비를 단순한 돈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인권과 학대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가 '양육비 대지급 제도'였다. 지난 2017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여가부에서는 제도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8년에도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오늘 네이버와 다음의 실시간검색에서 '배드파더스'가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이번 배드파더스의 무죄결과는 더 알려져야 한다. 그렇게 더 공론화 되어서 관련 법률이 갖춰지고 국회를 통과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