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및 신청방법, 놓치면 후회합니다

10년 동안 벌써 2대의 중고차를 폐차했습니다. 당시 받았던 고철값만 해도 쏠쏠했던 기억이 나네요. 만약 보유하고 계신 차량이 노후 경유차라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보너스 비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할 때 받는 돈 4가지는?

차량을 폐차하면 기본적으로 폐차 보상금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고철값이죠. 저는 아벤떼와 SM3를 폐차하면서 50~70만 원 돈의 고철비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차를 구매하면서 갱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더 이상 차를 소유하지 않을 분들만 해당하는 환급금입니다.

그리고 폐차하는 자동차가 노후 경유차라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화된 경유 중고차의 거래를 막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정책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어 출고된 4등급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조기폐차지원금은 민간인을 대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관용차량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도로용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 등도 대상이 일정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세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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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조건은?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조건은 아래 5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먼저 mecar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등급(4,5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meca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자체로 직접 신청할 경우, 모든 지역이 이메일 및 우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꼭, 신청 가능 지자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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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차주는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에를 통해 폐차를 하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보조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시 협회가 아닌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고할 경우라면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해야 하고요. 차량을 폐차할 때는 반드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보조금은 얼마?

보조금은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포함하여 상한액이 있습니다.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의 경우 4등급은 800만 원, 5등급은 300만 원의 까지 지원됩니다. 이때 지원금은 지원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차량 정보(차종, 형식,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이 기준가액에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율을 곱하여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