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신고 포상금(1건 5만원) 신청방법, 증거수집 및 주의사항 확인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다보면, 정품과 비슷한 위조상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조상품을 보면 어떻게 하셨나요? 앞으로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바로 신고하세요. 신고가 처리되면 1건당 5만원, 연간 최대 2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상품 판매게시글

위조상품에 관한 인식은 상당히 관대합니다. 가짜 상품인걸 진품을 소유한 듯한 착각과 타인의 시선이 더해져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는 0.000001%도 못느끼는 경우가 많죠.

위조상품을 구매하는 사이 특허기술로 상품을 만드는 진품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중소기업일 경우 타격은 더 크게 발생하죠. 그래서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포상금까지 내 걸고 말이죠.

신고 포상금

여러분이 위조상품 판매게시글을 신고하면, 보호원과 특허청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판매게시글이 차단 및 삭제가 완료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1건당 5만원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금액은 최대 25만원입니다.

신고방법

위조상품 판매 신고방법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방문하여 확보한 채널별 증거를 모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 게시판을 찾는 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이 이동하세요.

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 산업재산침해신고 → 상표(위조상품) 침해 → 온라인신고

위조상품 판매게시글 신고 »

신고 전 할일

앞으로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판매글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모조품은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어야 합니다. 1곳이 아니라 반드시 2곳 이상의 채널(사이트)에서 판매해야 신고요건이 갖춰집니다.

2곳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상품 판매를 확인했다면, 다음 3가지 증거자료를 반드시 수집해야 합니다.

①판매게시글 URL입니다.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등 모두 해당됩니다.

②동일 판매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입니다. 판매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동일하게 표시된 부분을 캡쳐합니다.

③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입니다. 판매자가 등록한 정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문구를 캡쳐하세요.

온라인신고 vs 단순신고

상표(위조상품)침해 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신고하기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아마도 단순제보와 온라인 신고가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요. 두 신고의 차이점은 증거자료 확보 및 포상금 지급 유무입니다.

위조상품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면 온라인신고를 이용하세요. 조치 후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구매물품 또는 판매자 정보(계좌번호, 송장번호, 사업자번호 등)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단순제보를 이용합니다. 단, 단순신고는 수시로 진행되지 않으며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