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통과,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은 무엇일까?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작년인 2014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김영란법의 통과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늘 그렇듯 여당과 야당의 의견충돌이 많아 법안처리는 미뤄졌습니다.그리고 2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3월 3일에 여야 협상안을 타결하면서 김영란법이 통과합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최초 적용대상으로 정한 '공직자'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시키며 그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부정청탁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