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절, 무심코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 때문에 곤란한 적 없으세요? 학교, 학년, 주소, 거주지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많은데요. 이런 개인정보 게시물을 삭제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신 처리하는 지우개서비스가 있습니다.
"잊힐 권리", 지우개서비스 신청방법
지우개서비스는 신청자격이 중요합니다. 신청대상은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은 청소년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자의 '흑역사'를 개인정보위원회가 대신 삭제합니다. 반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은 직접 삭제하는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지우개서비스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게시물 삭제'는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합니다. ②게시물 비검색은 블라인드 처리를 했음에도 포털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상담은 내가 쓴 글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유형 중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모두 선택해도 됩니다.
지우개서비스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청내용을 처리할 때, 신청자에게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인지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맞는지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요청하게 됩니다.
지우개서비스를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이 부과됩니다. 또,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지우개서비스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