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개인사업자는 각종 공과금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하루종일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전기요금 지원금 꼭 받아 가세요.

낡은 전등스위치가 있다.

최대 20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지급 기준은 총 3가지입니다. ① 2023.12.31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중 2024.02.15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이며, ② 연 매출액은 3천만 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는 제한이 없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곳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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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여부 및 연 매출액 확인

위에서 말한 3가지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여부는 국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신청을 하셨더라도, 국세청에 폐업 상태로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매출액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023년 중간에 개업하여 신고매출액이 잡히지 않는다면,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12개월치로 환산합니다. 

월평균 매출액 환산방법

★ 23년 10월 1일 개업한 사업장의 23년 매출액이 600만 원인 경우

(6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2,400만 원 ➡︎ 지원대상

식당에 전등이 밝게 켜있다.

 

사업장용 전기요금 유형별 구분

사업장용 전기요금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총 5가지로 구분됩니다. 본인 사업장의 전기요금 형태는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악이 어렵다면,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전기사업자(예: 한국전력)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직접계약자 및 비계약사용자 지원방식

전기사업자와 어떤 방식으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직접계약자는 신청자(사업자) 명의로 전기 계약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만 원의 지원금이 발생하는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하라면, 잔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차감됩니다.

 

비계약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를 사용하지만 명의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타인명의, 별도관리, 자율관리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제출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20만 원의 지원금은 차감이 아닌 환급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자 대표계좌도 필요합니다.

비계약사용자 유형

①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제출)

②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여 별도의 관리비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관리비 고지서 사본 제출)

③ 기타(자율관리):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관리비고지서 없이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제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은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간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유형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른데, 직접계약자 신청은 '24.2.21~'24.4.20, 비계약사용자 신청은 '24.3.4~'24.5.3입니다. 다만,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_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사업_시행_공고.pdf
0.55MB

 

개인사업자에게 20만 원은 큰돈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님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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