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세내용 4가지, 신청방법부터 급여계산까지

어린이집 보낼 여유만 있다면...

저도 경험했지만,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 챙기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낼때는 신경쓸게 많은데요. 출근시간을 딱 1시간만 조정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여러번 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아이 챙기는 워킹대디, 워킹맘을 보면 짠한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요건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무조건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요.

사업주가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했느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둘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특히, 180일 산정기준이 중요한데요. 다음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이전의 가입기간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상세정보

2. 단축 급여 계산 방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방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산법은 매주 최초 5시간 급여와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합산하는 것으로, 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축급여 = ①매주 최초 5시간 급여 + ②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매주 최초 5시간 급여 계산	통상임금의 100%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의 100% 금액은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으로 적용
②나머지 근로시간 급여 계산	통상임금의 8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의 80% 금액은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으로 적용

3. 단축 기간 및 근로 시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35시간 사이로 정해져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임신하여 아이를 돌보고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다른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다른 제도입니다.

4. 단축 급여 신청방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필요서류를 갖춘 후,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사업주가 기업회원으로 가입한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그 이후 신청인이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비고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드으이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