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최대 160만원) 신청방법 놓치지마세요

'1년 내내 내렸으면...' 하는 비가 있습니다. 바로 냉방비와 난방비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냉난방비는 엄청난 부담인데요한전도 이런 고충을 알았는지, 소상공인 냉난방비 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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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이 절대 놓치면 안되는 지원사업

한전에서 시행하는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전통시설과 복지시설이 대상이었습니다. 23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300억 규모의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체가 이뤄진 매장을 분석해보니, 약 14.2%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에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예산이 확대됩니다. 만약, 냉난방기 교체를 올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내년 사업을 기다려도 됩니다. 하지만, 올 겨울 난방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2024년 예산안 확대(기사)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내년 더 확대된다 - 에너지신문

 

2) 냉난방기 교체가 가능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중인 곳이 대상입니다. 만약,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제조번호와 모델명으로 15년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은 2015년 이전 제품까지 가능

 

3)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지원 비용 

지원금은 설치하려는 냉방기 및 냉난방기 제품 가격의 40%를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인증받은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사업자당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이때 제품가격에서 설치비와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한전에서 공지한 에너지효율 1등급 품목

 

 

4)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23년 지원금 신청은 12월 29일까지입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준비중이라고 하니, 내년에는 좀 더 편해지리라 예상합니다.

▼신청서류 다운로드(한전)▼

 

한전에서 냉난방기 지원대상으로 승인한 후, 3개월 이내에 기기 교체와 지원금 신청을 모두 진행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사업지원 신청서류와 교체 지원금 신청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필수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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