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가 부담되던 대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작년 대비 2배 정도 늘어남에 따라, 약 450만 명분의 대학생 아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개의 시도에서 38억 원 수준의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학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이란?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의 아침식사를 단돈 1천 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정부지원금과 지자체 자율 지원금, 대학 분담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동안 많은 대학들 재정여건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이 늘어나고, 대학생 참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2024년에는 전국 186개의 대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하시나요? 쉽게 말해, 자영업자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웬 고용보험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가입하고 수급조건이 되면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목적 고용보험 가입자의 목적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입니다. 직장인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인데요. 사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상공인 사업주는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장님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안정적인 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3월 '여행가는 달' 활성화를 위해 숙박할인권을 배포합니다. 2월 27일부터 5만 원 초과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 원의 할인권을 받게 되는데, 이 정도 할인금액이면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아끼는 가격입니다. 3월의 숙박할인권을 원하는 분은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여행가는 달, 3만원 숙박할인권 발급 방법 3월 '여행가는 달' 숙박할인권은 40개의 온라인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5만 원이 초과하는 숙박상품을 선택하면 3만 원의 할인권이 발생합니다. 최종 예약(결제 포함) 단계에서 발급받은 숙박할인권을 사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 온라인 여행사 꿀 스테이, 넥스두어, 놀이의발견, 땡큐캠핑, 떠나요닷컴, 뛰놀자, 마실, 마이리얼트립..
개인사업자는 각종 공과금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하루종일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특별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전기요금 지원금 꼭 받아 가세요. 최대 20만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 지급 기준은 총 3가지입니다. ① 2023.12.31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중 2024.02.15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이며, ② 연 매출액은 3천만 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는 제한이 없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곳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폐업여부 및 연 매출액 ..
중고로 탁자를 샀는데, 모서리가 부서져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1만 원에 나왔을 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실수였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중고거래 사기 대처방법을 조회했습니다. 앞으로 중고거래로 피해보셨다면,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이용하기 대형 중고거래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 되었다면, 자체 분쟁조정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도 분쟁조정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경미한 하자는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인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usr.ecmc.or.kr)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제가 사는 동네는 설 연휴마다 주차문제로 심각합니다. 건물은 물론 집 앞 골목도 차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주차한 차량은 뒷 차가 연락을 받지 않아 소란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올해는 제발 공공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설 연휴는 무료랍니다. 설 연휴, 공유누리에서 무료주차장 확인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국 1만 6천여개의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기간은 설 연휴에 맞춰 2월 9일(금)부터 2월 12일(월)까지입니다. 작년 추석과 비교하면 공공주차장이 600개 증가했다고 하니, 부담 없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공주차장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이런 공공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www.eshare.go.kr) 홈페이지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도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명피해사고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전 중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오토바이(이륜차) 선택, 가정용? 유상? 비유상? 오토바이(이륜차) 보험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운행에 요금이나 대가 목적이 아닌 '비유상운송', 운행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운송',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용'이 있습니다. 이중 비유상운송 보험과 유상운송 보험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중국집에서 사장님이 오토바이로 직접 배달하면 비유상운송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입학지원금은 초등학교 신입생 20만 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은 30만 원입니다. 국립·사립·대안학교 모두 받으며, 특수학교도 혜택을 받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서울시 입학준비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서울특별시 입학준비금 지급방식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다릅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전액 제로페이(모바일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교복대금과 제로페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복대금의 경우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 1벌을 구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해야 합니다. 학교가 주관하여 교복을 단체구매하거나,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입학준비금을 ..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습니다. 1금융권은 약 188만 명에게 평균 73만 원을, 2금융권은 약 40만 명에게 평균 75만 원을 돌려줍니다. 은행권이 고금리의 여파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뒀다는 뉴스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기로 했고, 그 결과 소상공인의 이자환급이 시행됩니다. 1금융권, 4%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 이자환급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및 일부 업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입니다. 1금융권(은행)은 최초 이자환급을 2월 5일~8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에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사업자에게 1년 치 환급액이 계산되며, 약 187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73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자납부 기간이 1..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의 문화비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이른바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부르며, 1년에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연간 13만 원 지원금은 13만 원입니다. 작년 11만 원에서 올해 2만 원 인상되었지만, 아쉽게도 월간 지원금이 아니라 연간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액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상자가 258만 명이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문화누리카드의 사용형태(할인제도)나 금액(10만 원 초반)은 통신사 포인트와 비슷합니다. 1년 안에 통신사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는 비율이 적은 것을 감안하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적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
풍수해는 영어로 'Damage from storm and flood'라 부르며, 태풍·강풍·호우·해일 등에 의한 복합재해를 말합니다. 이런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이 존재하는데요. 앞으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명칭이 바뀌는 이유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뿐만 아니라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 용어(Damage from storm and flood)가 주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 보니, 지진 피해에 대한 생각을 놓치기 쉬웠습니다. 이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보험을 통해 각각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합니다. ..
부담되는 식사값에 단비 같은 혜택이 생길 예정입니다. 24년 2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를 하면, 1회당 2천 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대상 카드는 국내 9개 카드사이며, 할인 시점·할인 횟수·할인 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2월 안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란?? 행정안전부는 저렴하고, 청결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행정안전부가 정한 위생 및 서비스 기준을 통과하는 등 몇가지 기준이 존재합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매장에 표찰과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자체마다 작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카드할인 2월 중 시행 예정 행안부는 소비자가 착한..
2024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이번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우선 선발을 위한 신청(기타 저소득층은 추후 공지)이며, 신청기간은 24.01.17(수)~02.05(월) 18시입니다. 마감시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까, 내용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세요.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는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교육부 주관 사업입니다. 19세 이상의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대상입니다. 비슷한 사업 중에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바우처가 있는데요. 이것의 성인학습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는 강좌 수강이 원칙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35만 원의 바우처(카드)가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2차 전국 동시 신청기간이 열렸습니다. 신청은 24.1.22(월)~2.1(목)이고요.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안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은 스프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매월 스포츠강좌비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말, 월 지원금이 1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1차 모집이 완료되었고, 2024년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2차 모집이 진행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2차신청 바로가기 ✅ 스포츠강좌이용권 2차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개인 이용권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및 신청불가 지자체 지원대상..
5만 원이 15만 원이 되는 마법의 통장, 디딤씨앗통장을 아시나요? 18세 이후 청년들이 학비, 주거비 등 최초 사회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만 0세~17세 아동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중위소득 50% 이하)과 위탁과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통장입니다. 이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직접 통장에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이 추가로 저축되어 총 15만 원이 납입됩니다. 5만 원..
청소년 시절, 무심코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 때문에 곤란한 적 없으세요? 학교, 학년, 주소, 거주지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많은데요. 이런 개인정보 게시물을 삭제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신 처리하는 지우개서비스가 있습니다. "잊힐 권리", 지우개서비스 신청방법 지우개서비스는 신청자격이 중요합니다. 신청대상은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은 청소년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자의 '흑역사'를 개인정보위원회가 대신 삭제합니다. 반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거나 19세 이상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은 직접 삭제하는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 지우개서비스 신청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
올해도 설연휴를 맞이하여 정부 지원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및 SRT 역귀성 승차권(지방→서울)도 할인합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20만 장이 순차적으로 배포되고, 설연휴 기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2024년 설연휴 정부지원책(설 민생안정대책) ① 2월 9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지역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세부계획은 추후 공지됩니다. 안전한 교통흐름을 위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이 2월 6일 발표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합니다. ② KTX 및 SRT를 타고 역귀성(지방에서 서울로)하는 경우 최대 30% 할인합니다. 또, KTX는 4인 ..
오늘은 사회적 이슈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개고기 드셔보셨나요? 정확히는 개고기를 넣고 끓인 탕인데요. 몸의 허한 기운을 보충한다고 보신탕, 영양탕, 사철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보신탕 판매가 금지됩니다. 바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름도 긴 이 특별법은 개 식용을 위한 사육과 도살, 유통과 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즉, 개고기를 위한 모든 과정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샘입니다. 사육농장은 '개 식용 금지법'이 공표되면 3개월 이내 운영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6개월 이내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법이 2024년에 공표되고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출산율이 0.6명에 가까워지면서 인구소멸이 걱정되는데요.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 주목받는 '저출산 대책' 5가지를 소개합니다. 아이 출산하면 지원금 드려요! 첫만남이용권 2024년 첫만남이용권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이 2024년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지원대상인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첫째 200만원·둘째 300만원, 첫만남이용권 신청대상·신청방법·주의사항 확인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첫만남이용권'이 2024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출생아동 ..
대한민국 출산율이 0.6명이 예상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관련 기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선보입니다. 결혼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이를 출산한 가구를 먼저 지원하겠다는 의지인데요. 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신생아특례대출 핵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4.69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출산가구와 혼인가구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신 및 출산 가정을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고, 결혼가구의 패널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죠. 2024년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2024년에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신생아 특공)이 시행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즉,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임신을 하거나 출산한 가구라면 신생아 특공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신생아 특공 정보 구분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물량 3만 가구 1만 가구 3만 가구 대상 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의결되면서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상향조정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변경사항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수입이 줄어든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영아수당으로 불렸던 것이 2023년부터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만 0세~1세 아이(0~23개월)를 키우는 가정에게 일정금액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3년까지 만 0세와 1세에게 각각 월 70만 원, 월 3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24년부터 각각 월 100만 원, 월 50만 원씩 확대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만 8세 미만 아동..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는 생활지원금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도 있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이 주목받는 이유와 신청방법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이 주목받는 이유 올해 기초연금인 2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정기준액이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랐습니다.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입니다. 즉,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 어르신 부부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국가정책에 관심을 가질수록 궁금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용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지표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오늘 포스팅을 정독해주세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법에 나와있는 문장으로 설명하면,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확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단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중위값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가 국민에게 지원할 생활보장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단체 중위값: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즉, 대한민국 생활보장사업을 심의하고 의..
드디어 기다리던 6+6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에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개편되면서, 지원기간 2배·자녀연령 1.5배·상한액 1.5배로 모든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부모육아휴직제 변경사항 구분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월 최대 200~45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주요사항 한 자녀에 대해서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같이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에 대해서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무..
서울형 아이 돌봄비 확인하셨나요? 조부모 돌봄수당으로 알려진 이 사업은 3개월간 4천 명이 몰릴 만큼 큰 인기입니다. 영유아 나이에 맞춰 딱 1년만 지원되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손을 빌려야 하는 가정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조부모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볼 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굳이 조부모 돌봄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 돌봄은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민간 돌봄서비스는 이용권이 제공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가정입니다. ①..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것인데요. 이번 결과와 더불어 주목받는 것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서비스이며, 전 국민이 무료이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다면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런 전세사기의 핵심은 전입자의 서명 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입신고 시 전입당사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주소가 바뀐 정보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문..
내년(2024년)부터는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3가지인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3가지 ①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50%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합니다. 이때 배우자 점수는 최대 3점, 부부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입니다. 또,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확정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부부 모두가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입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에 따른 점수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갑작스러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겨울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취약계층을 위한 등유 및 LPG 난방비 지원사업'을 지속 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난방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대상자 난방을 위해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①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세대, ②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급세대 ③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④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직접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사업이다 보니 저소득층 암환자가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 천천히 살펴보시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암환자가 있다면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주요내용(요약)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선정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재산조사 ·의료급여 수급자: 당연 선정 당연선정 당연 선정 지원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지원기간 최대 18세까지 연속 최대 3년간 연속 최대 3년간 연속 지원금액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연간 ..